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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2022-05-12 16:15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2022-04-28 16:3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반대로 영국은 먼저 피란민에게 체류 자격 비자를 신청하게 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 데 몇 주가 걸린다는 점이다. 전쟁을 피해 황급히 나온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인도적인 이유로 먼저...
    2022-04-14 05:00
  •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제가 상시로 허용되고, 이들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2022-03-13 13:56
  •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지속 촉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체류 주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 보장과 정서적 위로 등을 위한 제도적 배려에 힘쓰고, 현지 교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와 진출 기업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22-03-04 11:09
  • 규제지역 옆동네 풍선효과…'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비규제 혜택 누리나
    규제지역 옆동네 풍선효과…'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비규제 혜택 누리나
    비규제지역은 청약자격, 대출한도 등에서도 유리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핀셋 규제를 피한 부산 기장군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는 지난달 11일 1순위 청약에서 총 11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37명이 몰려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는 지하 3층~지상 15층, 3개 동, 전용면적 84...
    2022-02-08 10:57
  •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프랑스 포레시아도 일본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회사 포레시아클라리온일렉트로닉스에 장기 체류 예정으로 보내려 했던 임원과 기술자의 90%가 입국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등장에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지했다. 출입국관리재류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 신규 입국자 수는 27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 줄었다....
    2022-02-07 15:31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01-26 11:15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01-17 05:00
  • "직급 사라지고 팀장ㆍ팀원만 남는다"…롯데온, '커리어 레벨제' 시행
    "직급 사라지고 팀장ㆍ팀원만 남는다"…롯데온, '커리어 레벨제' 시행
    레벨업 자격은 근무 기간이 9개월만 넘으면 체류 연한과 상관없이 갖게 된다. 기존 직급 체계에서는 신입사원이 수석까지 승진하려면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다. 레벨제에서는 최고 레벨인 8단계까지 빠르면 7년 안에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롯데온은 커리어 레벨제를 도입하며 평가 시스템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정해진 비율 내에서 평가 등급을 받는 상대 평가를...
    2022-01-11 13:30
  •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대상자는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만 내년에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하는 인력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올해부터는 상시로 전환된다. 또 고용허가 비자(E-9), 방문동거(F-1), 동반(F-3)...
    2022-01-02 14:38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 명)의...
    2021-12-28 16:24
  • 與, 이재명 장남 고대 입학 의혹에 “野 허위사실 유포”
    與, 이재명 장남 고대 입학 의혹에 “野 허위사실 유포”
    이어 “이 씨가 입학한 수시 일반전형은 논술과 학생부 전형인데, 해당 전형으로 수시 일반전형에 응시하려면 수능 커트라인에 통과한 후에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다. 권 부단장은 “국민의힘이 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급하게 유포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 내부 사태를 치졸한 네거티브로 덮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1-12-27 17:31
  • 법무부,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금액 7억 원으로 상향
    법무부,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금액 7억 원으로 상향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자에게는 거주(F-2)자격을 허용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취득이 허용된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나뉜다. 부동산 투자 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번 협의회의...
    2021-12-23 10:00
  •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2021-12-22 07:55
  •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체류자격으로 보면 재외동포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5%(3만2000명) 증가했고, 비전문취업(-3만 5000명, -14.0%)과 방문취업(-2만4000명, -20.1%)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감소 등으로 인해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대비 한국계 중국(2만 명, 6.1%), 베트남(7000명, 8.8%)에서 증가했고, 기타 아시아(-1만8000명, -5.8%) 등에서 감소했다....
    2021-12-21 13:00
  • 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내년부터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규모는 18만5254명으로 추산된다.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D-10 자격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H-2...
    2021-12-18 08:00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2021-12-17 13:42
  •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2021-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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