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등·대학교와 병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다만 예식, 연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동문회관이나 병원 장례식장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내 잔디밭, 학생회관, 강의실 등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복지부 정신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대학생 음주를 규제할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청소년이 많이 찾는 대학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상 대학 구내식당과 영리목적으로 대학에 입점한 중국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한식당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내 구내식당뿐 아니라 대학...
그러나 축제 등 대학생들의 발랄한 학교 생활을 막을 정도로 모든 음주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 유스호스텔은 주류 판매 장소에서 왜 제외됐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 흡연 경고 그림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먼저 초·중·고등 및 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도 지자체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옥외광고...
서울시는 최근 문제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개 주제로...
여성가족부는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8일) D-100일인 31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전국보건교사회와 함께 ‘수능 백일주 마시기’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수능 백일주’는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벤트로 교사나 부모들조차 시험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묵인하고 있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청소년의 40.2%는 ‘폭언 등 인격모독을 받았다’고 답했고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12.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은 약자의 입장인데다가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에 대처하는 법을...
서울시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지원·전담 경찰관제 운영 등으로 학교주변 폭력 예방,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 차단 및 학생 음주·흡연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에 노력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소년법상 통고제도 운영 활성화, 서울시 교원 연수 지원 확대, 모의재판(청소년 참여 법정) 시범학교 운영, 학생 자치법정 및 또래 조정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김금래 장관은 29일(화) 오후 3시 영등포-청량리 구간동안 청소년 건강열차에 직접 탑승해 참관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건강열차 프로그램을 통해 담배와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 모두가 청소년의 조력자로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류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경우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물론 탈세 우려가 높고 다른 주류업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를 직접 거론하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FTA 효과를 막는 독과점 수입품 유통구조를 바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기만 아나운서는 오는 23일부터 KBS 1TV '스카우트'를 진행한다. '스카우트'는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과 청소년들의 취업기회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경합을 벌여 최종 1인으로 뽑힌 학생에게 장학금과 희망기업 입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강변북로에서 알코올 농도 0.712%의 만취 상태로...
또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협약에 참가하는 15개 유통업체(전국 26,500여개 가맹점 포함)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편의점 등이다.
또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편의점 등 전국 술·담배 판매업소 60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일명 ‘음주씬’이라고 이름 붙은 이 장면은 ‘넌센스2’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다. 물론 약점도 있다. 볼거리에 치중하다보니 내러티브가 약하다는 것. 변경철 연출은 작품을 ‘수녀들의 쇼’로 규정하고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다. ‘웃음’이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코드로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공연장에는 청소년부터...
남대문 경찰서 측은 "최근 명동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 과한 스킨십이 자주 목격됐다"며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역시 프리허그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청소년 사이에 불건전한 하위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놀이형 교육 자료가 개발돼 보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놀이형 활동교구를 전국 농어촌보육시설 5000개소에 보급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13세를 전후로 ‘호기심’때문에 술과 담배를 처음 접촉하며 청소년 음주·흡연의 최초 접촉시기와 동기는 부모의 음주·흡연 행태와...
우리나라 청소년은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수면이 부족한 학생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건강행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잠정치’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5.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특성화계...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중음악에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허용돼야 한다. 이 자체로 음주나 흡연을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사 전체적인 내용을 비춰볼 때 노래 속에 '술에 취해서 I cried', '퍼지는 담배 연기...
현재까지 흡연이나 음주, 가출, 폭행 등의 위험상황에서 약 4만 3000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무사히 귀가한 성공사례가 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지킴이'활동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4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꿈나무지킴이' 활동은 등·하교시간 하루 2차례 순찰...
개정안에는 우선 청소년의 음주 폐해 방지를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어린이들이 보는 전체관람가 영화나 12세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서도 술 광고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