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전국 20개 경찰서가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또 지난해 철도파업 진통 끝에 출범한 수서발 KTX 법인이 새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달 6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94개로 집계됐다. 전달(1700개)보다는 6개 줄어든 수치다. 코레일과 한진 등 17개 대기업집단이 총 18개...
노사관계 선진화, 한미 FTA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철도 파업이 벌어진 지난 2006년 이후 ‘춘투’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 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8년만에 춘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시작된 통상임금 논란도 춘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를...
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철도파업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할 경우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철도민영화의 불씨를 댕겼다.
또 현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18일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며 “입법 조처가...
최 사장은 논란에 휘말린 심경에 대해 “철도파업 때 발표하러 가면 카메라를 너무 터뜨려서 괴로웠는데 엊그제 카메라는 더 심해서 정말 곤혹스러운 시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사장은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원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파업 가담 노조원을 선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법파업에 가담했다면 가담 정도, 강도 등...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의 칼날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정부와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자산매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인력구조조정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구성원들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표 전 교수는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했었다"라며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 대표를 찾아가 청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최 사장이 철도 파업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공기업 수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좇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리만 탐하는 최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면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민영화 논란만으로도 이미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다. 이런 분이 가야 할 곳은 정치권이...
철도파업 사태가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정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언급했던 최 사장에게 "식솔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황당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장소로 모르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향해 허둥대는 최연혜 사장에게 철도산업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철도나 의료 부문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참 이상한 말”이라면서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가 아니다. 의료 부문의 파업 논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 개혁에서 민영화를 빼면 뭐가 남나. 불가피한 부분은 몰라도 시장경제에 내놓아야 할 것은 민영화해서...
그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보더라도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가 아니다”라며 “의료 부문의 파업 논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윤 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기로 한 건 국민에게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도전”이라며 “제2 한강의 기적을...
하였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을 두어 통과시킨 점도 기억할 만한 타협의 사례였다. 철도파업의 막바지이긴 하였으나 여야가 중재에 나서 파업의 종료를 앞당긴 점도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받을 만한 장면이었다.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문화의 혁신을 통하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사회 전반을 리드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
철도파업에서 목도했듯 대통령의 말을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필기하지만 정작 응용력과 실천력은 떨어지는 고위 공직자를 비꼬는 농이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비스업, 특히 고도의 전문직이 포진하고 있는 의료 법률 시장 등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폭탄이나 다름...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끝낸 뒤 바로 자진 출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등이 몸을 숨기고 있는 조계사에서도 같은 시각 노조 지도부들이 조계사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업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