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경제혁신 계획도 소통 없인 안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현직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재무부(김용환, 사공일, 정영의, 이용만), 경제기획원(이승윤), 재정경제원(홍재형), 재정경제부(이규성, 강봉균, 진념, 전윤철, 이헌재), 기획예산처(김병일), 기재부(강만수, 윤증현)의 전직 부총리·장관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언급하며 대도약(퀀텀점프) 의지를 다졌지만, 전직 경제수장들은 현 부총리에 덕담보다 쓴소리를 더 많이 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특히 정부의 ‘3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에 동의 않는 국민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해답으로 3개년 계획 추진전략을 내놓는다고 쉽게 될 일인가”라며 “장·차관은 물론 실무자들도 언론에 직접 자주 나오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봐야 한다”면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겠다는 공기업 개혁이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방안들은 이미 다 나온 것들”이라며 “정부가 어떤 각오로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증현 전 장관은 “철도나 의료 부문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참 이상한 말”이라면서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가 아니다. 의료 부문의 파업 논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 개혁에서 민영화를 빼면 뭐가 남나. 불가피한 부분은 몰라도 시장경제에 내놓아야 할 것은 민영화해서 경쟁시켜야 한다”고 ‘경쟁과 개방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