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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0.25배 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분배의...
    2023-05-27 06:00
  •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이를 반영하듯 1분기 1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46만1000원을 기록했다. 전분기(-35만 원)보다 적자액이 11만1000원이 증가했다. 가계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료비 등의 소비지출이 늘면서 이들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2023-05-25 14:12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1분기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116만9000원)은 12.1% 줄었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12.1% 감소는 동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도 소비지출이 그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2023-05-25 12: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2023-05-17 07:30
  •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김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 청년층의 소득 여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부채 상환 부담도 한동안 이어져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작고,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청년층은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는...
    2023-04-28 16:13
  •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KDI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도 DSR 등의 대출 규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2023-04-26 12:00
  •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100명 중 5명이 고위험 가구, 재산 다 처분해도 빚 못갚아DSR은 4년 만에 40% 돌파, 7명 중 1명은 원리금상환에 소득 70% 사용 집을 포함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최근 1년 새 두 배 늘었다. 전체 대줄자 100명 중 5명꼴인데, 이들 고위험 가구가 가계대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03-23 11:43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냈는데 가격이 대폭 오른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탓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현안 과제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2023-03-02 06:00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적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수치로, 소비지출(109만2429원)이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소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 폭도 확대됐다.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1년 전 같은...
    2023-02-26 14:18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3.2%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2.3% 줄어든 12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당 흑자액은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18배 포인트(p) 줄었다. 소득분배가 소폭...
    2023-02-23 12: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도 있지만 실무단만으로는 통제가 안되고 CEOㆍ이사회 통제가 있어야 동기부여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회와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소통 방식과 내용은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지주 회사, 금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가급적 개별 후보에 대한 거 안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 입장 표명했던 건데 그 와중에...
    2023-02-06 15: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쌀 의무매입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타작물 전환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니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휴경을 유도해 쌀 과잉생산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작황을 예상키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선 휴경을 통한 보상보다 재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입장에서도 쌀 수급 조절에 오히려 실패할 요인이 될 수 있다. ②EU 입법례에 민주당도...
    2023-02-02 16:33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 금리 낮아진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접수…집값 9억 원 이하 최대 5억 대출
    금리 낮아진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접수…집값 9억 원 이하 최대 5억 대출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구입, 대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2023-01-30 10: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수불반(覆水不返)/가계부실위험지수
    ☆ 시사상식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부채가 보유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한 지수다.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넘으면 통상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한국은행 조사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총 11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HDRI의 개발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
    2023-01-16 05:00
  • "전국 아파트 10채 중 8채는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하다"…매수 전망 '청신호'
    "전국 아파트 10채 중 8채는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하다"…매수 전망 '청신호'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그 외 지역에 쌓여있는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6:25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 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2023-01-11 12:00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2023-01-11 12: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이기적 행태, 유럽 지도자들의 무능 등으로 주요국에서 정치적 책임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갖춘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게 서로 얽혀 있으며 무역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중국이 없으면 미국은 그 많은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고, 미국이...
    2023-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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