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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2023-09-21 11:25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유통업계도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치소비와 프리미엄’을 키워드로 차별화한 선물을 대거 출시했다. 친환경ㆍ유기농ㆍ저탄소 등의 신소비 가치를 반영해 재활용 패키지 세트, 동물복지ㆍ저탄소ㆍ방목사육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서 사육한 육류 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2023-09-16 05:00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2023-09-15 17:18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1, 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은행장이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해 성차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이날...
    2023-09-14 13:54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도 기획했다. 미경산 한우로 구성한 ‘화식발효 미경산 로얄 GIFT’, ‘할매니얼’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곶감도 국내 명산지의 여러 품종을 소개한다. 수산 선물세트는 고급 품종을 확대해 ‘자연산 대하 GIFT 乾’, ‘제주 딱새우 부채새우 GIFT’, 노르웨이 랍스터로 불리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 ‘스페인 랑구스틴...
    2023-09-03 09:56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수출금지와 공급망의 탈중국 정책으로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이 2017년에 북핵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도입·배치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재 등 한한령으로 차갑게 식었다. 그 영향으로 2018년까지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던...
    2023-08-28 05: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단톡방에 ‘양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2023-08-21 20:39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2023-07-23 11:01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그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2023-07-21 11:36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023-07-20 14:00
  •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2023-07-14 17:05
  •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7-10 16:33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권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2023-07-09 21:58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2023-07-02 15:54
  • LG전자,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선봬
    LG전자,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선봬
    한편 LG전자와 한국전자금융은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정 시험평가기관인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에서 진행한 ‘정보 접근성 준수 우선 구매 검증용 접근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검증 심사를...
    2023-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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