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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감산점), 보궐선거를 유발한 중도 사퇴자(최대 10% 감산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선 득표율에서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으로 감산한다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2024-01-16 19:45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은 음주운전 징계 문제는 이미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경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했다.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2024-01-16 15:21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4-01-16 15:12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하였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했으며, 이 중 74.2%에 달하는 135명이 총...

2024-01-16 14:00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증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구 출마를...

2024-01-15 15:53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2024-01-15 14:24
현근택 ‘성희롱 논란’에 합의?…피해자 “합의한 적 없어”

또 “이석주와 A씨는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석주가 불출마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 보도가 됐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A씨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2024-01-15 10:32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2024-01-15 10:1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 2013.5.27. 제9회 결정)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24-01-15 05:00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2024-01-11 21:11
‘썩은 대게’ 판매 의혹 논란에…해당 영업장 결국 퇴출

11일 수협노량진수산시장 등에 따르면 수산시장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인에 대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했다“며 영업장 자리 회수 조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1 13:55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선례”라며 “이러한 녹음파일...

2024-01-11 11:52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이재명, 병상서 ‘성희롱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2024-01-09 20:2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윤이나, 호주대회 4위로 시드권 획득…징계 감면으로 KLPGA 복귀도 임박

전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로부터 받았던 징계를 감면받은 윤이나가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4위에 올랐다. 윤이나는 9일 호주 트위드헤즈의 쿨랑가타 앤드 트위드헤즈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2024 WPGA 퀄리파잉 토너먼트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이틀 합계 7언더파 137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단독 4위에...

2024-01-09 17:24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롯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방출 처리했다. 구단 측은 “음주 운전 자체가 큰 범법행위인데다 구단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방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한편 KBO는 배영빈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1년 실격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KBO는 “배영빈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2024-01-09 10:28
윤이나, 올해 복귀 길 열렸다…‘오구 플레이’ KLPGA 징계도 감면

‘오구 플레이’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윤이나(21·하이트진로)의 복귀 길이 열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8일 “2022년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물의를 빚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회원의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이나는 2022년 6월 DB그룹 제36회...

2024-01-08 17:26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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