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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해당 입찰에 따를 경우 462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징계요구까지 하달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2024-02-20 13:12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0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A 씨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해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위엄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2024-02-16 08:58
  •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
    2024-02-15 15:59
  • ‘이강인 하극상, 축협이 흘렸다’는 日 보도에…박문성 “퍼지도록 관망하고 있어”
    ‘이강인 하극상, 축협이 흘렸다’는 日 보도에…박문성 “퍼지도록 관망하고 있어”
    또 ‘이강인 퇴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박 위원은 “징계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수들의 명백한 잘못도 있지만 감독의 책임이 크다. 감독은 갈등을 조정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여론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서며...
    2024-02-15 13:51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2024-02-14 14:0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서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의 주장들에 기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답변서를 통해 반박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2024-02-13 05:00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2024-02-07 14:00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2024-02-07 09:45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2024-02-07 08:02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2024-02-06 11:29
  •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수송과 국제기구 지원, 미군 배치 등 전쟁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의...
    2024-02-05 10:13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2024-02-05 09:11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2일(한국시간)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며 “후세인이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이라고 밝혔다. AFC는 “후세인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상황을 둘러싼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판정 근거와 포괄적 해석을 제공해...
    2024-02-02 17:31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2024-02-01 15:06
  •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2024-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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