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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2024-01-11 21:11
  • ‘썩은 대게’ 판매 의혹 논란에…해당 영업장 결국 퇴출
    ‘썩은 대게’ 판매 의혹 논란에…해당 영업장 결국 퇴출
    11일 수협노량진수산시장 등에 따르면 수산시장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인에 대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했다“며 영업장 자리 회수 조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1 13:55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선례”라며 “이러한 녹음파일...
    2024-01-11 11:52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이재명, 병상서 ‘성희롱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병상서 ‘성희롱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2024-01-09 20:21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 윤이나, 호주대회 4위로 시드권 획득…징계 감면으로 KLPGA 복귀도 임박
    윤이나, 호주대회 4위로 시드권 획득…징계 감면으로 KLPGA 복귀도 임박
    전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로부터 받았던 징계를 감면받은 윤이나가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4위에 올랐다. 윤이나는 9일 호주 트위드헤즈의 쿨랑가타 앤드 트위드헤즈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2024 WPGA 퀄리파잉 토너먼트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이틀 합계 7언더파 137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단독 4위에...
    2024-01-09 17:24
  •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롯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방출 처리했다. 구단 측은 “음주 운전 자체가 큰 범법행위인데다 구단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방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한편 KBO는 배영빈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1년 실격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KBO는 “배영빈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2024-01-09 10:28
  • 윤이나, 올해 복귀 길 열렸다…‘오구 플레이’ KLPGA 징계도 감면
    윤이나, 올해 복귀 길 열렸다…‘오구 플레이’ KLPGA 징계도 감면
    ‘오구 플레이’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윤이나(21·하이트진로)의 복귀 길이 열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8일 “2022년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물의를 빚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회원의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이나는 2022년 6월 DB그룹 제36회...
    2024-01-08 17:26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국민의힘은 전날(4일)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
    2024-01-05 11:08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2023-12-29 16:09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로메르는 이번 부상 이전부터 출전 징계를 받아 3경기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바 있다. 11월 열린 첼시전에서 공격적인 테클로 인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아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장으로 복귀한 로메르가 다시금 자리를 비우게 되며 토트넘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벤 데이비스, 에메르 송...
    2023-12-28 10:4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응책을 계속 요구하자 예산지원과 법치주의 준수가 연계됐다. 2021년 EU가 코로나19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의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2023-12-28 05:00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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