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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어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지만...
    2022-07-26 17:52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2022-07-25 16:39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2022-07-24 09: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2022-07-22 15:06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절차에 지연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2022-07-20 23:08
  • 우유·식사 더 달라는 코로나 격리 병사에 “많이 처먹네 돼지 XX들” 폭언한 부사관
    우유·식사 더 달라는 코로나 격리 병사에 “많이 처먹네 돼지 XX들” 폭언한 부사관
    좋겠고, 아직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조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보를 드린다”고 쓰며 글을 맺었다. 이러한 제보 글에 부대 측은 “제보 접수 전 초급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식별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및 군 검찰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20 17:07
  •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2022-07-20 15:03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2022-07-20 10:49
  •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소송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송 상대가...
    2022-07-17 17:13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07-15 11:50
  • 김용태 “대선 때 이미 ‘이준석 쳐내기’ 공작 시작됐다”
    김용태 “대선 때 이미 ‘이준석 쳐내기’ 공작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의혹만을 가지고 4월 21일부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 의혹만 가지고 한 것인데, 당 대표가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긴 지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탄핵으로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이뤄낸...
    2022-07-11 14:13
  • 권성동, “당 대표 ‘궐위’ 아닌 ‘사고’...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할 방법 없어”
    권성동, “당 대표 ‘궐위’ 아닌 ‘사고’...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할 방법 없어”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해봤냐’는 질문엔 “못해봤다. 차차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윤리위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됐다”며 “그런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07-11 10:10
  • 홍준표, 이준석에 “과거 일의 업보…사법적 절차에만 집중”
    홍준표, 이준석에 “과거 일의 업보…사법적 절차에만 집중”
    홍 시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를 향해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2022-07-11 08:39
  •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갈등 향방 어디로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갈등 향방 어디로
    이 대표는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으며 자신의 직무가 아직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하는 한편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잠행하며 주말 동안...
    2022-07-10 15:17
  •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2022-07-08 17:36
  • 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해야...11일 최고위, 이준석 없이 진행”
    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해야...11일 최고위, 이준석 없이 진행”
    또 비대위 체제 구성 등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당 대표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엔 “지금으로 봐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7-08 16:59
  • ‘건희사랑’ 대표 “이준석, 마땅히 제명했어야…조속히 구속수사하라”
    ‘건희사랑’ 대표 “이준석, 마땅히 제명했어야…조속히 구속수사하라”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 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2022-07-08 14:45
  • 이진복ㆍ권성동 비공개 면담...이진복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 상황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이진복ㆍ권성동 비공개 면담...이진복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 상황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며 반발한데 대해선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는 게 오히려 이 대표 징계를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도 일반 당원”이라며 “대통령이 당 운영에 무엇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못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 당 여러...
    2022-07-08 13:59
  • 이준석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모든 조치할 것"
    이준석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모든 조치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며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2022-07-08 09:07
  • [속보]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징계처분 보류할 것"
    [속보]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징계처분 보류할 것"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징계처분 보류할 것"
    2022-07-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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