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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2022-09-19 10:48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및...

2022-09-14 14:24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먹튀?...“28일 마지막 회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총 79일이 걸렸다. 윤리위는 4월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2022-09-12 06:00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2022-09-08 18:19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2022-09-07 16:45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로 개정한...

2022-09-06 20:49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회 내부에서는 '적과 아군'으로...

2022-08-31 16:25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올해는 해임이나 파면된 경찰관이 벌써 34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처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31 15:52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이후에도 인사고과 C등급을 받는 금속노조 KEC지회 소속 조합원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산재를 입은 노조원에게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KEC의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KEC는 노조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6년 9월 노조가 2019년 9월까지 30억...

2022-08-29 16:25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2022-08-25 16:07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2022-08-24 06:57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복무규정은 공무에 따른 여행에 국한돼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이들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들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라며 "감봉 1개월 처분이 무겁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2-08-21 09:00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비대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고치며 구제 방식에 힘을 실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우리 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고 다만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2022-08-19 11:30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2022-08-18 09:47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런데도 억울하게 정치탄압ㆍ보복으로 인해...

2022-08-17 16:17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런데도 억울하게 정치탄압ㆍ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2022-08-17 14:04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2-08-16 13:49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08-15 20:51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2022-08-15 17:09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2022-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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