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직무급으로 전환 유도, 임금피크제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중의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돌파구로 점점 커지는 대내외...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엔화 약세 등에 대해 국내 정책 대응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국제 공조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직무급으로 전환 유도, 임금피크제 확대, 민간자본을 통한 경기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임금제는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처해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 직능급으로 재편한다는 요지다. 하지만 과거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됐던 직무급, 직능급제를 메뉴얼 형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측에선 통상임금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중심의'사용자 모델'이라며 강하게 비판 받은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이와 같이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를 도입할 경우 40대의 월급봉투가 얇아질 가능성도 있다. 40세까지는 숙련급 임금체계로 가다가 이후부터 업무의 성격에 따른 역할급과 직무급 체계로 임금이 전환된다.
직무급이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 상대적 가치를 측정해 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더 이상 근속연수가 높은 임금을 담보하지는 않게 돼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정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개편 주요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으로 매뉴얼을 제시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노정관계도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올봄 최악의 춘투가 불가피해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
직무급 도입은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장기근속으로 고임금화되는 현상을 억제, 고용차별 문제 발생 차단, 직무성과 향상 등이다. 직능급 도입의 경우 개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 연동 상여금과 성과금 비중 확대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율을 줄이고 성과와...
그는 "노동계도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는 데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상생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적극 나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직무 또는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직무를 그룹화한 범위직무급 방식이 있다. 직무급 도입은 직무를 분석하고 분류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직무 평가가 이뤄지면 동일한 직무를 묶어 임금 등급을 정한다. 하위직은 평가등급 인상률을 높게 하고 상위직은 낮게 해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실천방안으로는 연공급(호봉제)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해 올리는 방법,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직능급, 개별 직무의 가치를 정하고 직무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직무급 도입을 제시했다.
때문에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분쟁과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본급 현실화, 상여금 실질화, 성과급제 도입, 직무급 반영 등의 과제를 임금체계 문제를 함께 논의해 통상임금 기준을 비롯한 임금체계를 명확히 할...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직무평가의 어려움, 인사경직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무별 시장임금 부재, 근로자 반대 등도 지적됐다.
이 소장은 "직무급 정착은 비정규직 차별의 여지를 줄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노동계가 지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에 가깝게 가는 것"이라며 "기업별로 다른 협의의 직무급이 아니라 직종별로...
이어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과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아주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없다”며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찬스가 가장 길게 남아있는 것이 청년이다. 적절한 시간제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무급임금 체계모색 △공공부문에서의 우선적용 △교육훈련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일부 대기업이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완화하는 ‘열린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직무중심 채용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해 기업들은 △직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따라 14명의 단기근로자들은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급’이 적용되며, 청소업무 강도를 고려한 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신보의 단기근로자 임금체계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비정규직에 받던 실급여도 다소 높아진다.
이번에는 고용승계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채용으로 정년이 조금 더 연장되는 혜택도 얻게 됐다....
노사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 인상률을 준수하고 업무수당 폐지 및 전직원 직무급 제도 도입을 전격 합의함으로써 합리적 평가제도 구축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회사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근무시간 정상화, 핵심사업과제 목표달성 및 신규사업영역 확대’를 결의하고 향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