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적절", 노동계와 갈등 예고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19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매뉴얼을 내놓자 재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매뉴얼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라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임금 배분을 조정해 보라는 취지인 만큼 기업별 사정에 맞게 노사가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도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는 데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상생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적극 나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임단협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