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1] 어떤 내용 담겼나..."연공서열보다는 성과와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정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개편 주요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임금구성 단순화의 경우 그동안 월급(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통합,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와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기본급(호봉제) 연공성 완화는 임금결정의 주요 기준이 됐던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게 된다. 직무급 도입은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장기근속으로 고임금화되는 현상을 억제, 고용차별 문제 발생 차단, 직무성과 향상 등이다. 직능급 도입의 경우 개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 연동 상여금과 성과금 비중 확대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율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 메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상여금 성격을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