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3법,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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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기술이전시 소득·법인세 절반 감면

또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을 공제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기술금융 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2013-10-18 16:59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이와 함께 ‘조세회피처 재산신고제’를 도입, 조세회피처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부동산 △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항공기 및 선박, 건설기계 △법인 출자지분 등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러한 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엔 포탈한...

2013-10-07 11:17
'고수익' 미끼로 노인ㆍ주부 대상 267억 사기

노인과 주부들이 주식투자에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유령회사인 A투자사를 세웠을 뿐 아니라 서울·인천·마산에도 지사 5곳을 만들었고 일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등 투자자에 믿음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전 재산을 잃거나 대출까지 받았다가 피해를 본 노인과 주부도 있었다"라며...

2013-09-15 10:0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기술임치제도 활성화시키자

최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안정적 독립자산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권마저도 높은 특허 무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의 관리보존 역시 쉽지 않다.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도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 또 금융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지식재산의...

2013-05-22 10:40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수차례 사업 시행자인 한전과 피해 주민 간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산자위는 지난 4월 10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2013-05-09 15:46
공정위, 개정판 강요 등 지적재산권 침해한 출판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판 작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저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출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T분야 전문 출판업체인 한빛미디어는 약관을 통해 저자에게 개정판ㆍ증보판 작업 요구를 강요했다. 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저작권법과 달리, 출판사가 임의로...

2013-05-05 13:28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지식재산 금융 활성화하려면

따라서 이들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이른바 창조금융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과거부터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업의 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국책은행 등에서 지식재산펀드를 만들어...

2013-05-01 11:15
[뉴 파워 엘리트 50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법리·법체계 정통한 법조인 평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고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헌법 지식에 밝다. 청와대도 박 소장의 임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2013-04-24 15:15
[금융위 업무보고]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이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중소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의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펀드’를 도입한다. 크라우드 펀딩제도의 경우 오는 6월 도입방안 마련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의 모험투자...

2013-04-03 10:00
[금융위 업무보고]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지원 초점

창업초기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가 도입된다. 정책금융이나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 산재된 정책금융지원체계도 창조경제형으로 전환된다. 또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달 중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2013-04-03 10:00
민주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법적으로도 결격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2013-03-19 11:18
청와대, 신임 장관에 부처별 ‘100일 계획’ 전달키로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라이프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및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강화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2013-03-10 19:39
오늘 윤상직 인사청문회… 투기ㆍ증여세 탈루 의혹 검증

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에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농지법 위반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윤 후보자는 경남 김해 생림면에 3372㎡에 달하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자는 2001년 12월 부친으로부터...

2013-03-07 11:00
[뉴 파워 엘리트 50인]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내 대표 ‘공안통’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을 집필할 만큼 종교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검찰청 내 기독교 모임인 검찰신우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성일침례교회 전도사로도 활동했다. 황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을 놓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2013-02-27 15:15
[뉴 파워 엘리트 50인]홍기택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의 인맥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경호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최흥식 하나금융 사장,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이 1971년에 경기고를 졸업했다. 윤재윤 변호사는 삼성가 상속 재산 소송에서 삼성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박병원 회장, 김경호 전...

2013-02-13 15:16
박근혜 당선인, 정부개편안 국회통과 후 첫 조각 발표할듯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석채 KT회장 등 전문가군이 거명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등 정치인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02-11 15:30
"현대자동차 연비 과장"… 국내서도 집단소송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경우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리터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2013-01-24 14:52
국내에서 첫 ‘집단 연비소송’ 제기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2013-01-23 19:20
[뉴파워엘리트 50인]김용준 인수위원장… 법조계 살아있는 신화, 새 정부 법치·원칙 밑그림 진두지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 보장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기업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승계 같은 부정적 측면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우리 때도 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다”...

2013-01-02 15: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삼성-애플 소송 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인 손용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은 학술대회에 대해 “특허의 기술적 관점보다는 재판절차적 관점 위주로 논의된다. 각 국의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식 재산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되는 현상타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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