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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경세가, 관중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경세가, 관중
    친구 포숙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의 재상에 하지만 그는 실의에 빠지지 않고 천하를 유력(遊歷)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죽을 뻔할 고비도 넘기면서 친구 포숙(鮑叔)의 추천에 힘입어 마침내 제(齊)나라의 재상 자리에 올랐다. 관중은 제나라 환공(桓公)을 보좌하여 제나라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최초로 패자(霸者)의 자리에 오르도록 한...
    2020-01-23 05:00
  • 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상표권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쿠팡은 상표권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년째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 외 2인을 상표법...
    2020-01-21 05:00
  • 중국 대표단, 13일 미국행...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하러
    중국 대표단, 13일 미국행...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하러
    미국은 지난 2017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지난해 3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7월부터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그리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휴전’을 위해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2020-01-06 13:25
  • 미·중 무역협상, 이달 15일 쉼표 찍는다…트럼프 “2단계 회담, 베이징 갈 것”
    미·중 무역협상, 이달 15일 쉼표 찍는다…트럼프 “2단계 회담, 베이징 갈 것”
    1단계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농업·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교역 확대, 분쟁해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정문은 현재 법률적 검토 및 번역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의 완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요약본을 공개한...
    2020-01-01 10:38
  •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김명신 변리사가 대상을,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ㆍ저작권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2019-12-31 15:29
  •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가 R&D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상의는 해외 M&A를 할 때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식으로 M&A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OECD 34개국 중 29개국은...
    2019-12-25 11:00
  •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무역전쟁 여파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0%로, 27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양국이 13일 극적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내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2019-12-23 08:42
  •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유턴지원법은 지난달 개정돼 △대상업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를 추가했다. 또 국유·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 계약을 허용하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2019-12-19 11:50
  • [뉴욕인사이트] 미중 무역협상·블랙프라이데이 '주목'
    통신은 또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 없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민주인권법’도 복병으로 떠올랐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인권법’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미국...
    2019-11-25 08:40
  •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3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9-11-24 12:00
  •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하락...다우 0.40%↓
    통신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 없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데 부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 관리자 말을 인용해 무역협상이 교착 국면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협상 불확실성은 전날 미국 상원이 홍콩민주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더...
    2019-11-21 07:54
  • 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T기업 부당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T기업 부당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나뉘며 팀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주로 살펴본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
    2019-11-19 10:43
  • 행안부,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나선다
    행안부,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나선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자치법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앞서...
    2019-11-13 15:27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2019-11-05 15:20
  •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5일 양재 엘 타워에서 개최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5일 양재 엘 타워에서 개최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보안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엔 옌 플로작(Yen Florczak) 3M 본사 지식재산권 총괄 사장이 ‘기밀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발전 방향(SK하이닉스), 산업기술 침해사고 대응방안(LG CNS), 유출사례로 본 법률체계의 사각지대(현대모비스), 국내 보안 인력의 실태 및...
    2019-11-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1) 8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6:30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 발간(석간) △KDI,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발제요약 포함)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3/4분기 시도...
    2019-11-03 10:14
  • 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해야”
    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해야”
    특허청에서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미 도입된 특허법과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업계에선 3배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소 10배의 징벌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11월 1일(금) △부총리 10:00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예결위(국회/미정) △산업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이후 예결위...
    2019-10-27 10:15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IP 분쟁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롯데시티호텔대전 & 특허법원에서 '제5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전 세계 IP 빅 5(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의 IP 전문법원의 판사들과...
    2019-10-22 16:51
  •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국제법적 근거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ㆍ'무역원활화협정(TFA)'ㆍ'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ㆍ'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ㆍ'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승부처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GATT 11조다. 제한적 수출 허용 등 무역...
    2019-10-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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