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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100개 돌파...정부"올해 미도입 기관, 내년 임금 인상 50% 줄일 것"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임원과 관계부처 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계부처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통령 대(對) 국민담화 이후 한전, LH, 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4일 현재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2015-09-07 17:00
최경환 "올해 3%대 성장 완성...내년에는 3%대 중반으로 복귀"

이어 "다음달 10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달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수준의 재정 보강이 이뤄진 점을 언급, "이것을 3분기 이내에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지방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방...

2015-08-25 18:37
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방안' 9월 발표

이 중 6대 교육분야 핵심 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9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 개수, 등급 분할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영어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2015-08-12 11:01
서울시, 자치구에 재정교부금 2862억 추가 지원

지난 16일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주도...

2015-07-21 13:1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 5개월만입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 위키리크스...

2015-07-16 07:32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147억 미편성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6-11 06:00
노조 반발에 앙꼬없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통합 추진도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투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로 경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번에 폐지돼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2015-05-28 08:47
기재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와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 담당관 등 300여명과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2015-05-15 09:30
’[단독]관세청, 마약밀수 급증한 ‘김해공항’에 전담조직 신설

13일 국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에서 “지방공항을 이용한 우회밀수 방지를 위해선 지방공항에도 마약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 상반기에 김해공항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20여명이 넘는 마약전담조사팀이 마약류 밀반입을 막고 있지만, 김해공항세관은...

2015-05-13 11:00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근원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2015-05-04 16:41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민생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2015-04-19 20:00
‘산은-기업-수은’ 역행하는 지배구조 …뛰는 관 나는 정, 퇴행하는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이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말 10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사외이사 자리에 오성익 전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과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선임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부랴부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한 달도 안돼 10개월가량...

2015-03-27 10:32
교육부,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

교육부는 26일 '제 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등 5대 핵심 교육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5대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2015-03-26 11:30
가계빚 우려에 주택대출 문턱 높아지나

이는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규제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모습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2015-03-16 10:21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 필요”…사드 배치 논의 안돼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의 실효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2015-03-15 20:26
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2015-02-23 16:27
황우여 장관 만난 시·도교육감 "대통령, 교육현실 이해 부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2015-01-30 12:13
정부,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한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정보를 통합...

2015-01-11 13:26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명

장 협의회장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이...

2014-12-17 20:24
주형환 기재부 차관 “교부세 합리적 개선 검토할 시점”

주 차관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14-1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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