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 포함됐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석실별 소관 핵심개혁과제를 보고받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장애요인과 이해 집단 간의 갈등 해결 등 성공적 과제 완수를 위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정책추진방향을 조율,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