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147억 미편성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가한 8조 1219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부족편성했던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본예산 대비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58억원(26.8%)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947억원(24.8%)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로 토대로 하반기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 감액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