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18페이지

검색결과 총539건

최신순 정확도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총회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참여하는 협의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16차 총회에서 GT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 협정문을 논의하고, GTI 연구기관 협의회, 농업분과위 출범 등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회원국 정부 및 GTI 사무국, GTI에 참여 중인 지방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2016-04-24 12:00
[인사] 2016년 4월4일

강경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영지원실장 정유석 △대학교육정보실장 김규환 △고등교육연수원장 양재근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장 한문석 △입학관리본부장 이경숙 △보건복지연구소장 홍은영 ◆한서대 △비행교육원장 김영석 ◆대구가톨릭대 △특성화사업단장 백용매 △사랑나눔봉사단장 서종철 ◆한국외국어대 △대외협력처장 김종태...

2016-04-04 08:26
유일호 "사회보험, '低부담-高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2016-03-28 15:45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2016-03-28 10:44
정부, 임금체계 개편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집중 지도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와 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2016-03-23 16:46
말뿐인 유턴기업 지원… ‘찬밥신세’ 전락

정부는 지난 2014년말 ‘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U턴 기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U턴기업들과의 간담회서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반영,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일원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2016-02-22 10:46
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2016-02-03 09:17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2016-01-28 16:1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설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2016-01-26 15:35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2016-01-21 22:07
지난해 복지시설 평가…노인복지관이 최하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ㆍ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2016-01-17 12:00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강원 18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2016-01-13 11:13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6-01-06 15:08
일산 삼성역간 광역급행철도 사업 시행 "해당지역 삶의질 개선"

민자추진협의회는 지난달 4월 8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오늘...

2015-12-30 02:28
[인사] 2015년 12월29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임도빈 △서울선관위 백두성 △부산선관위 서정욱 △광주선관위 유광종 △울산선관위 이재후 △경기선관위 문병길 △전북선관위 김양호 △전남선관위 서인덕 △경남선관위 진승엽 ◇2급 전보 △세종선관위 사무처장 진종호 ◇3급 승진 △조사국장 김세환 △감사과장 이한규 △인사과장 박광섭 △선거1과장 신민 △법제과장 신우용...

2015-12-29 08:06
[인사] 2015년 12월28일

유호상 ◇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오병집 △인천발전연구원 손윤선 △행정자치부 유문옥 △재정협력관 정석규 ◇파견복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한석 △법무담당관 장병현 △건설심사과장 정환용 ◇공로연수 △김석희 지준호 ◆부산시 ◇2급 직위 △교육파견 김종철 △부산발전연구원 파견 배광효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3급 직위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2015-12-28 07:50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통령 면담 촉구 "누리과정 예산 해결해달라"

협의회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2015-12-23 15:21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고, 2012년 2조원 규모였던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올해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0조원(누적 지방채)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2015-11-30 17:09
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 회복 선순환 효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29일 대전시청에서 주재한 '2015년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 3분기...

2015-10-29 15:2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60% 넘어...2569명 청년일자리 확보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부기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316개 기관 중 60.4%인 19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해 총 2569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10월 이사회 개최일이 확정된 기관을...

2015-10-20 14: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