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사회보험, '低부담-高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지방ㆍ교육재정 군살 빼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일본과 같이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R&D 투자 효율화, 유사ㆍ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맞춰 예산요구 단계에서 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 에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