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 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한편 해당 행사는 수원을 시작으로 파주와 서울 한강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특히 서울시는 어사 크루즈 측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을 시작으로 모인 중앙회 회원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가정‧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특히 이번에는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에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공제회는 올해에는 총 430명을 선발(4인 가족 기준 약 1720명)해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국내 최저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에 항의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무슬림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는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다우드 킴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한 곳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중구청은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립을 불허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여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뎐'…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송하엽 중앙대 교수는 "지역을 보면 이미 기준용적률이 180%, 200%가 넘는 곳도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사업지에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면 지역별로 서로 기준용적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수건 돌리기'처럼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운영방침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모님들과...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