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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2024-08-25 15:34
  • 보건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응급센터 24시간 진료·공공의료 비상진료 실시
    보건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응급센터 24시간 진료·공공의료 비상진료 실시
    우선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운영돼야 하는 만큼 필수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024-08-25 13:52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수입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2024-08-25 12:00
  •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2024-08-25 11:15
  • 서울 2·9호선 당산역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 생긴다
    서울 2·9호선 당산역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 생긴다
    이번 광역환승센터 설치‧운영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광역교통사업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당산역 광역환승센터 개통으로 김포·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은 더욱 편리해지고, 당산역 일대 교통 혼잡이 대폭 줄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2024-08-25 11:15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2024-08-23 15:04
  •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학기 단체 예약 접수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학기 단체 예약 접수
    특히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의 자격 적격 여부 및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2024년도 2학기 학교단체 수학여행 및 하반기 시설이용 희망 단체 예약을 통해 시설을 방문하는 청소년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2024-08-23 14:44
  •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운용리스 분야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2024-08-23 14:22
  •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2024-08-23 10:00
  •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도시 간 경쟁력 강화”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도시 간 경쟁력 강화”
    또한 각 지역 관광업계의 상호교류 및 양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트래블마트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부산 워케이션 연계 등도 확대해 지역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중심 우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 도시 창업지원시설 내 상호 멤버십 공간을 제공한다. 각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4-08-23 06:00
  • 부천 호텔 화재로 1명 사망…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종합]
    부천 호텔 화재로 1명 사망…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종합]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1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구조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2 21:52
  • [속보] 경기 부천 호텔서 불…2명 심정지ㆍ5명 부상
    [속보] 경기 부천 호텔서 불…2명 심정지ㆍ5명 부상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투숙객 구조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화재와 관련해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2 21:17
  • 인천 대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13번째 IR 성황리 개최
    인천 대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13번째 IR 성황리 개최
    ‘빅웨이브(BiiG WAVE)’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기반의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기업 진단, 피칭 역량 강화, 투자자 미팅, 재무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IR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59개의 기업을...
    2024-08-22 14:51
  •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2024-08-22 14:46
  • 항암제부터 AI까지…청중 사로잡은 바이오헬스케어
    항암제부터 AI까지…청중 사로잡은 바이오헬스케어
    빅웨이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모펀드 ‘인천빅웨이브’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에는 빅웨이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중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4곳이 발표했다. △신규 타깃 발굴 AI 솔루션 기업 ‘바스젠바이오’ △췌장암 표적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엑토좀’ △ 레이저 인공...
    2024-08-22 14:39
  •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어"
    공법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현재 독립 분야에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된 뒤 독립 분야에선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5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예산...
    2024-08-22 12:00
  •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2024-08-22 12:00
  • 이주호 “이공계 유학생 더 나은 학업 위한 정책 개발·보완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이주호 “이공계 유학생 더 나은 학업 위한 정책 개발·보완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유학생 유치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개최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스터디코리아300K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2024-08-22 10:18
  • 국가안보실, 민관군 실전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국가안보실, 민관군 실전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진행된 현장훈련에서 민관군이 공동참여하는 사이버 통합훈련이 튼튼한 안보 자산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부산·대전광역시 등 국가 공공기관과 군, 지방자치단체, 한진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민간 드론동호회 등 민간기업과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2024-08-21 16:12
  •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을 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피해업체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2024-08-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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