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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해서...

2024-03-04 14: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2024-03-04 13:42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과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2024-03-04 12:00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3368억 원)은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 원)의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 원이 감소했다. 자치구 1개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 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024-03-04 12:00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가운데, 교통비 절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대(30%)와 30대(29%)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이 넘는 59%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약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2024-03-03 14:3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완화도 추진해 통상 1년 걸리던 절차도 4개월로 줄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2024-03-03 13:38
포바이포, “해외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모색”

회사 관계자는 “기존 거래처였던 글로벌 가전사나 디스플레이 회사, 광고대행사,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각지 못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게 됐다”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해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포바이포가 1월 말 인도네시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짜깝(Cakap)’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2024-03-03 13:19
수원특례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2024-02-29 16:23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으로 47%인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장을 13차례 찾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6:14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6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출범하고 각종 경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종합한 '청년 경제교육 스타터팩'도 연내 제작·보급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경제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9 11:46
소프트캠프, 일본 오사카서 파트너사 대상 솔루션 데이 성료

일본 총무성의 지방자치단체 정보 보안 신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고객사에 적용된 사례다. 행사 세부 발표 주제는 △VPN/VDI을 대체한 새로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원격 접속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적인 인터넷 위협 격리 △BOX 등의 멀티 클라우드 & 다양한 SaaS 상에서의 보안 운영 사례...

2024-02-29 10:31
중랑구,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서 최고등급 '우수 기관' 선정

서울 중랑구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포함 총 61개...

2024-02-28 21:49
“비계 덩어리 삼겹살 잊으세요”…AI로 품질관리 나선 대형마트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서도 삼겹살 대부분이 비계 덩어리여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롯데마트는 최근 신선품질혁신센터에 ‘삼겹살 품질 검수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AI 장비는 딥러닝 기술로, 삼겹살의 단면을 분석해 살코기와 지방의 비중을 확인하고 과지방...

2024-02-28 18:28
내달 ‘인터배터리 2024’에서 스웨덴 국가관 운영

국가관에는 스웨덴의 배터리 클러스터 지방자치단체 6개 △우메오 시 정부(Umeå Kommun) △하이코스트 투자 유치 전담 기관(High Coast Invest) △토르스보다 산업단지(Torsboda Industrial Park) △스톡홀름 투자 유치 전담 기관(Stockholm Business Region) △보로스 투자 유치 전담 기관(Business Region Borås) △예테보리 투자 유치 전담 기관(Business Region Göteborg) 등이...

2024-02-28 15:1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ㆍ인턴 등 격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 처음으로...

2024-02-28 14:24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024-02-28 11:2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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