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온·오프라인 설명회,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월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2월 말 개최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원사업...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은 "인터배터리 2024가 참가기업, 전시면적, 참관객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18개국이 참가하는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로 도약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K-배터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규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당국-지자체 협업해 전국 청년에 교육 제공해야서울시ㆍ국방부와 협약해 영테크 확대금융감독원과도 내주 관련 논의 예정
전국 청년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게 되면 금융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질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다.
7일...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으면 어디든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 야당 단체장을 만난 적 없다는 데 대해, 저희가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기정원은 대국민 대상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대국민 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임에도 교육 사각지대인 곳도 있었다. 예산ㆍ인원ㆍ방식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 울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5곳에 달했다....
채팅방은 청년도약계좌 정보 공유를 위해 처음 공식적으로 열린 논의 공간이지만 서로의 경제상황과 투자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금융상품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특히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 해외거주자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으로 금융정보를 얻는 교육의...
그러면서 "교육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에 대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4·10 총선 연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한 금융교육은 적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열려도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지역 역사와 문화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에 있는 곳이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고...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