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금감원은 오는 25일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보험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중개법인의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사례를 알리고, 올초 개정된 보험업법 중 보험 모집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재보험관리 모범규정의 개정 내용과 보험중개조직 내부통제 모범 사례도 안내한다.
금감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13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27일 경기지역 중개업소 단속을 벌였지만 중개업등록증 불법 대여 등 중개사법 위반 사항만 적발했을 뿐 허위매물이나 담합 사례는 1건도 적발하지 못했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전셋값을 낮추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셋값은 높은 대로 그냥 두고 빚을 내서 전셋값을 감당하라는 것”...
서울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 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고 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높아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하게 돼 있는 전문인력 2명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돼 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해외장외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FDM(외국중개사, Forex Dealer Member)간의 장애발생시에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이트레이드증권은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 사장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수익 창출 능력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RMS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전사적인...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 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이들 단체의 불법 행위 유형은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일요일 영업 금지▲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이다.
과징금을 받은 부동산 사업차단체는 경기용인 신공회(200만원)ㆍ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원)ㆍ의정부 장암회(90만원)이다.
배영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부동산단체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마포 공덕역 신영지웰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정희정 대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잦은 이사로 인해 괜찮은 편”이라며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거래는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침체된 시장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피스텔 매매시장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하도록 허용하되 사후 심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개선했다.
또 보험모집 조직의 규제체계를 정비해 보험설계사와 개인 보험대리점, 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인대리점의 임원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이하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이하 회원)에게 특정 생활정보신문에만 부동산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주)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와 공동으로 생활정보신문인 상록수신문을...
법률구조공단은 정씨처럼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달 초부터 '부동산 중개 사기 기획소송'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명의를 도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며, 이번 정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 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
제공 강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9급ㆍ10급ㆍ경찰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검정고시, 직업상담사, 유통관리사 등 9개 과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9년 20회 기출문제 특강으로 1차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 시험과목인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 등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제공 강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9급/10급/경찰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검정고시, 직업상담사, 유통관리사 등 9개 과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9년 20회 기출문제 특강으로 1차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 시험과목인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 등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두번째 시간에는 GMRC 컨설팅 우형달 대표가 'High Risk, High Return'을 주제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건물만 입찰, 선순위 임차인, 지분경매가 돈 되는 까닭과 특수물건 10개를, 마지막 시간에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최명수 교수가 '투지 투자의 엑기스'를 주제로 토지 투자 전망과 대박토지와 쪽박토지 선별법, 유망토지 물건 10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참가...
지연신고는 대다수가 '무지'에 따른 것임을 감안, 현행 취득세의 1~5배이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로 부담을 줄였다.
반면 계약서 등의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는 제출했지만 통장사본과 자금이체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주택법에는 없던 기준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원 이하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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