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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B 사 주주인 A 씨 등은 2017년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C 씨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 씨가 B 사 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승소 판결에만 제3자에게 효력(편면적 대세효)이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공동소송 중 어느 유형으로...
    2021-07-22 17:10
  • LG이노텍, 지난해 온실가스 4.5만 톤 줄였다
    LG이노텍, 지난해 온실가스 4.5만 톤 줄였다
    올해 LG이노텍은 전년 대비 배당금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주주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감사위원회 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정철동 사장은 “100년 영속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통한 사업...
    2021-07-12 08:21
  • [SKT나비효과에 자사주 마법은]①“자사주, 잠재적 ESG 리스크로 부상한다”
    이에 지배구조 전문가는 자사주 취득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잠재적인 지배구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자사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권이 희석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주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2021-06-20 14:32
  • 전경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뿐…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표 개선해야"
    전경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뿐…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표 개선해야"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핵심지표에 대해 ‘준수ㆍ미준수’로 표현하는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당 지표들이 법 규정도 아닌데 준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지켜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2021-06-20 11: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투자자가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맥락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도입한 지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2021-05-21 05:00
  •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늘어…ESG 개입 거세진다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늘어…ESG 개입 거세진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관한 주주관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SSGA 주주활동 추이를 분석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주주권 행사 추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의 아시아...
    2021-05-07 06:00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기후변화, 새로운 중점관리 사안 선정 관련해 논의할 것”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기후변화, 새로운 중점관리 사안 선정 관련해 논의할 것”
    아울러 기금 가치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왔지만, 상반기 안으로 E(환경)와 S(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회책임투자업계에선 올해 E 영역에선 '기후변화'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현재 환경(E)과 사회(S) 분야 중점관리사안을 6월...
    2021-04-28 18:27
  • '주주제안', 경영권 분쟁 도구에서 ESG 발판으로…제도 개선 과제도
    '주주제안', 경영권 분쟁 도구에서 ESG 발판으로…제도 개선 과제도
    주주제안으로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주총이 활성화되고 주주권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주주제안이 취지대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로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을 활용해 이사 선임이나 배당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2021-04-03 11:00
  • 한진, HYK과 대결서 완승…주총서 이사회 안 모두 통과
    한진, HYK과 대결서 완승…주총서 이사회 안 모두 통과
    HYK파트너스는 주주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3명 이상 8명 이내인 이사회 정원을 최대 1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사외이사로 김현겸 한국클라우드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두 후보의 선임안은 자동 폐기됐다. HYK파트너스가 제안한...
    2021-03-25 11:03
  • 글로벌 CEO들 ESG 기준 강화한다는데...한국은?
    글로벌 CEO들 ESG 기준 강화한다는데...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영진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빌 토마스 KPMG 인터내셔널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CEO들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변화해 주요 혁신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2021-03-24 13:28
  • '조카의 난' 박철완 배당 확대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조카의 난' 박철완 배당 확대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이어 “여기에 소소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두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안건은 최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구하는...
    2021-03-10 16:40
  •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 '중립' 행사 결정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 '중립' 행사 결정
    수탁위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중립에 투표하게 된다. 중립 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 지분 11.75%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 이어 시티은행(7.41%), 우리사주조합(1.68%) 등이 주요 주주다. 나머지 지분 중 74.30%는...
    2021-03-09 19:56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자문시장 필요해”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자문시장 필요해”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점차 주주권행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자격요건 및 그에 근거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융위 등 소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성과 독립성에 관한 일정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사들 역시 지배구조와...
    2021-03-09 17:00
  • 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이와 관련해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행사 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이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개정상법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21-03-07 12:00
  • [주총 공시로 본 기업]②터무니없는 ‘이사 보수 한도’, 실제 지급률은?
    [주총 공시로 본 기업]②터무니없는 ‘이사 보수 한도’, 실제 지급률은?
    이사 보수에 대한 정당한 감독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주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투데이가 2020년 공정자산 기준 국내 10대 그룹에 속한 상장사 87개사를 분석한 결과, 총 44개사가 이날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보수는 회사가 사내·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급, 상여급...
    2021-03-06 08:00
  •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이에 따라 통합위원회는 주주총회 의안을 의결하는 등 한진칼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고 한진칼 및 대한항공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행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통합위원회는 주주가치 향상과 회사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021-02-25 10:32
  • 권덕철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주주제안 이번 주총서는 어려워…기업ㆍ단체ㆍ전문가 의견 들을 것”
    권덕철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주주제안 이번 주총서는 어려워…기업ㆍ단체ㆍ전문가 의견 들을 것”
    이어 그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게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좀 더 모색해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이찬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은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2021-02-24 17:14
  •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안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21-02-24 14:51
  •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뿐이었다.” 노동ㆍ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며 한 말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2019년 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며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2021-02-23 06:00
  • 국민연금, 네 번째 수탁위 개최… 결국 주주제안은 기금위서 결정
    국민연금, 네 번째 수탁위 개최… 결국 주주제안은 기금위서 결정
    한편, 이달 초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 뿐이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등한시하는 동안 ESG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2021-0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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