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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본래 재계에서는 주주권이 침해되고 투기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2020-12-08 17:24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민주당은 또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2020-12-08 09:32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특히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2020-12-07 17:24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

2020-12-07 17:13
[기자수첩] 상법개정안, ‘네고왕’이 필요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회사 주주권리가 상대적으로 침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역시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하도록 한다. 최근 KMH와 경영권 분쟁일 벌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는...

2020-11-17 17:18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최완진 교수도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제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2020-11-16 14:00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2020-11-11 18:11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면서 “단기차익에만 관심 있는 투기펀드 등이 지분 쪼개기로 쉽게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 관여 함으로써 기업정보가 유출되고 적극적·효율적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2020-11-03 18:19
박능후 “LG화학, 사업 분할 결정했지만...국민연금 수탁위 ‘반대’ 결정 신뢰”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이날 오전 LG화학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 분할안이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주총의 참석률은 77.5%, 출석 주식 수 기준 찬성률은 82.3%로, 총주식 수 기준 찬성률은 63.7%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지난 27일 제16차...

2020-10-30 13:11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또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주권 행사, 공단 직원의 대마초 흡입, 임대주택 투자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일부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단 내부에 부조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4 17:09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이날 국감은 스튜어드십코드로 대표되는 주주권 행사, 최근 문제가 된 공단 직원의 대마초 흡입, 기금운용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공단 기금운용역 4명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선 “일부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단 내부에 부조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쇄신단 중심으로...

2020-10-14 13:38
[개미 리포트]④힘 커진 개미들의 자화상 “고장난 주주 자본주의인가, 되찾은 주주 목소리인가”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계 펀드를 통한 주주권 강화로 편익을 본 경험도 있는 만큼 ‘주주 자본주의’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수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배구조는 보다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다. 주주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는 등 기업 성장 의제에 목소리를 모은다면...

2020-09-24 14:34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만나 3법에 담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주주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입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2020-09-18 21:27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주주권(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입법사례가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감사와 이사로 선임되면 경영 관련 비밀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09-10 09:47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현행 법체계상 기업 내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비등기임원까지 가능한데, 이 수준을 넘어 경영참가를 하게 될 경우 주주권과의 충돌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존의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는 공기업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2020-08-30 17:20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총수...

2020-08-25 16:38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부가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요건의 선택적용 명문화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비상장)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상장)를 6개월 이상...

2020-07-29 17:11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2020-07-20 12:00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등 대부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우선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는 개정안은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2020-07-19 11:00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급기야 1622년에는 소액주주 운동가들이 ‘주주권리 확보’를 위한 팜플릿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상의 주주권 행사나 주주 캠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4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러한 상호 긴장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면 배당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게 분명하다. VOC...

2020-07-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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