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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지난해 말 상법과 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정치권의 이런 발언이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공적...

2021-02-16 16:55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상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한 것이 그 일환입니다.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이 기업가와 부자를 옹호해서 EU의 압박에도 차등의결권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투기자본의 창궐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됐다는 반성이 미국과 EU 등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일본은 최근 투기자본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2021-02-12 10:00
돌아오는 주총시즌 앞두고… ‘큰 손 국민연금’ 압박 시작되나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국민연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2021-02-04 13:56
국민연금, ‘ESG 문제기업 사외이사 주주제안’ 수탁위로 넘겨

국민연금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서 열린 국민연금의 ‘2021년도 제1차 기금위’에서 이찬진 기금위원은 국민연금이 ESG 문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2021-01-29 18:54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Activist) 헤지펀드들이나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나 주주제안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도 소수주주들에게 유리해진 만큼 기업들은 사후 분쟁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28 10:00
황성택 트러스톤 대표 “주식 기대수익률, 여전히 부동산보다 높아”

해당 상품은 ESG(환경ㆍ사회적 책임ㆍ지배구조) 평가지수가 낮은 종목을 걸러내는 기존 ESG 펀드와는 달리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행동주의를 가미한 운용 방식이 특징이다. 외부자문기관의 ESG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만든 ESG 스코어링(Scoring)을 활용한다. 황 대표는 “ESG 개선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으로...

2021-01-27 16:34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이익공유제 개념이 모호해 주주권 침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책임 전가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를 달래고자 여당이 이익공유제 카드를 제시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업의...

2021-01-25 05:00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먼저, 수탁자책임활동은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2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주주활동 중심에서 이제는 책임투자활동도 중추적인 Pillar 활동으로 더 강화하고 실질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면 수탁자책임활동의 변화 방향을 쉽게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투자한 기업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극히...

2021-01-20 14:38
[2020 공시] 지난 해 코스닥 공시 8.8% 증가···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54% ‘급증’

아울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조 및 한계기업 증가로 소송 공시가 632건, 파산 및 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112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52.3%(217건), 33.3%(28건)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에 특화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시행(2020년2월)에 따라, 주요경영사항 포괄공시가 336건으로 90.9%(160건)증가했다. 공정공시는 987건으로 전년대비 4.2...

2021-01-18 12:24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아울러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2021-01-17 11:00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그는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2021-01-11 15:10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 현행 6개월의 주식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펀드에서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법에서는 50% 초과 지분을...

2021-01-03 12:00
[자본시장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2.0

수탁자 책임활동 7대 원칙(Stewardship Code)을 도입해 ‘주주권’을 중심으로 그 ‘활동 내역’을 밝히는 ‘코드 1.0’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도입 자체가 자율이므로,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배당, 임원...

2020-12-16 16:52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여당이 경영계가 줄곧 제기해온 주주권 침해 및 투기세력의 악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이 충분치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2020-12-16 11:07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소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 적용을 통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산을 통한...

2020-12-10 17:24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제기한 주주권 침해,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 우려가 일부 받아들여지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각 5%씩 총 25%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애초 정부안대로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5명의 의결권이...

2020-12-09 18:55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2020-12-09 16:07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이외에도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준을 최소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는 1%의 지분을 보유토록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온 경제계는 여전히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 법안이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2020-12-09 09:12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

2020-12-08 21:00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이외에도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준을 최소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는 1%의 지분을 보유토록 했다. 외국 투기자본이 토종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

2020-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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