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지배구조나 경영 방침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한층 더 강해질...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이사 등의 고의·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상세 보고는 무분별한 주주권 행사의 통제 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만약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면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관)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약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여기서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등 단순주주권 행사를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일반투자는 해당 사유를 기업과 시장에 월별로 약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단순투자는 기존 대로 분기 약식 보고가 유지된다. 공적연기금이 임원 선·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일 이내 상세...
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배당정책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인 남양유업을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남양유업의 배당정책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회사의 배당정책과 관련해 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기업의 지분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 시즌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CJ 등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9.90%에서 11.36%로 증가했다. 한진 지분은 7.54...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나 수탁자로서 책임활동 얘기가 나오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다. 정부 산하의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만일 1976년 연금사회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는 미국...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기금이 기금운용원칙으로 재무지표 중심을 넘어서 기업의 존립, 성장의 근본인 지속가능성 원칙(환경, 사회, 거버넌스)을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단체다.
앞서...
특히 지난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
경총은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로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배당이 적은 기업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를 결정, 이번 위원회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지난 몇 년 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권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전체의 현금배당...
우선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 없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보유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부문 영향’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지배구조 개선에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소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250개 사) 중 4.4%(11개 사)가 도입했지만 집중 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전자투표제는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보다 8.7%P 증가하긴 했지만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2.0%)은 0.1%P...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나 주주권 행사 향방이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개별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도 높다.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 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이 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11010.jpg)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06659.jpg)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27097.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