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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2022-04-20 14:00
  • 한국ESG연구소 “기업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 부여ㆍ자기주식 소각 필요”
    한국ESG연구소 “기업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 부여ㆍ자기주식 소각 필요”
    6일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주요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한 지배구조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지난해 분할(인적 및 물적), 분할합병, 합병 등의 기업지배구조...
    2022-04-06 10:51
  • “주주제안 부결 시키자”…상장사 ‘꼼수주총’ 논란
    “주주제안 부결 시키자”…상장사 ‘꼼수주총’ 논란
    주주 권익을 확대하겠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업들도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SM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목소리를 무력화하는 제도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안건 순서 바꾸고, 밀어내고' 소액주주 입 틀어 막아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주제안 안건이 주총을 통과 비율은 13%에 그쳤다. 2017년 이후 주주제안...
    2022-03-27 16:47
  • [이슈크래커] 주주반발에 물적분할 포기한 CJ ENM…주가 회복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주주반발에 물적분할 포기한 CJ ENM…주가 회복 가능할까
    회사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본 이사회 결정은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와 물적분할 관련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출자 방식은 기존 물적분할 방안과 CJ ENM 본체의 사업 부문이 분사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신설 스튜디오 설립에 따라 CJ...
    2022-03-26 09:00
  • [삼성전자 주총] ‘MZ세대 주주’ 사로잡은 새로운 주주총회 ‘눈길’
    [삼성전자 주총] ‘MZ세대 주주’ 사로잡은 새로운 주주총회 ‘눈길’
    올해도 전자투표제를 시행해 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투표를 통해 사전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전자표결 단말기를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2분 만에 의사가 집계됐으며 표결 또한 빠르게 이뤄졌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더 많은 주주가 안전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2022-03-16 13:30
  •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2022-03-13 12:00
  • 주총 앞두고 거세지는 '주주 행동주의' 바람
    주총 앞두고 거세지는 '주주 행동주의' 바람
    최근에는 주주 권익을 앞세운 자산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안다자산운용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2022-02-14 14:56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알짜 사업부의 물적 분할로 지주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소액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문 대통령 공약과...
    2022-02-08 08:36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47.8%)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41.7%)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67.6%가 ‘동의한다’고...
    2022-01-26 11: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없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관훈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0 14:00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을 담당하는 수책위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기업들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주주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소송 움직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표소송 결정...
    2022-01-12 14:54
  •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한국에만 이슈”라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에 하한(최소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40%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지분율이 20% 밑으로 희석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증자를 해도...
    2022-01-06 15:33
  • 한화그룹,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
    한화그룹,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
    한화그룹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한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에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2021-12-23 13:36
  • [기고] ESG,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
    [기고] ESG,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
    이러한 변화들은 투자결정, 주주권 행사, 신용평가, 기업공시라는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가능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단기차익에 기울기 쉬운 자본시장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여 기업을 선별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바람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다. 양질의 ESG 정보가 충분히 확보돼야...
    2021-12-14 13:30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쉬워진다… 예탁원 전자투표 지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쉬워진다… 예탁원 전자투표 지원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된다”며 “주주총회 운영에서 효율이 높아지고 전자투표 도입 회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기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포함해 총 21억43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자투표시스템 활용에 본격 나서게 되면 행사율은 상반기 기준 4.6%에서...
    2021-11-22 13:47
  •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 상법' 등이 공유됐다. 후원사인 JP모간은 '외국인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를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2021-11-10 10:37
  •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재판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2021-10-19 10:57
  • 국민연금, 대한항공 ‘단순투자’로 선회…경영개입 줄어들 듯
    국민연금, 대한항공 ‘단순투자’로 선회…경영개입 줄어들 듯
    다만 이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주주 활동에 힘을 빼면서 대한항공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시아나항공 합병, 재무구조 개선 등 주요 경영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전언이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시장...
    2021-08-31 15:52
  • LX하우시스, 10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 10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는 올해부터 주주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도 높였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핵심이슈를 기반으로 ESG 중점 추진 영역과 성과를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1-08-02 11:00
  •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B 사 주주인 A 씨 등은 2017년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C 씨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 씨가 B 사 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승소 판결에만 제3자에게 효력(편면적 대세효)이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공동소송 중 어느 유형으로...
    2021-07-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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