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언제부터 도입되나?
시는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 달 중 공고하고 내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7,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뒤 9월 최종고시한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나은 점은?
무엇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사업에 비해 가구당 분담금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데크 주차장을...
7,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뒤 9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김 당선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 오래 몸담아온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현아 당선자와 함께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60, 새누리당 비례...
2009년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5만3066㎡ 규모의 용산4구역에는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발표된 정책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더불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후학양성에도 힘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를 지내고 있다.
저술활동도 했는데,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2007), '도시는 브랜드다'(2008), '리셋 주택의...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했다.
이외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부터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3개 단지에 대해 이주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시기조정 심의를 개최했으며, 심의결과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엔 시기조정 없이 원안대로 이주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는 개포지구는 교육여건이...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하고 나서 4년 만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등...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1인...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비상임이사,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등을 거치며 정부 정책에 두루 관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차관이 조세전문가 출신의 유일호 장관을 대신해 건설 및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분야를 책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말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도위 심의 절차를 제외한 것인데 중도위 위원들이 다시 제약요건을 만든다면 결국 '도루묵'정책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의 역할론도 도마에 올랐다. 한 관계자는 "지금껏 유 장관이 내놓은 정책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ㆍ월세 대책을 미세 조정한 것밖에 없다”며...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104만 가구에서 20% 이상 늘려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대흥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도 통과됐다.
마포구 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51%가 추진위원회...
지역별 임대 가격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제안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지자체의 주거정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와 여당의...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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