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정비계획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재생으로 전환

市,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통과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에서 사회와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재생 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하고 나서 4년 만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 등이다.

시는 또한 주택재개발구역 필요성을 가리는 ‘주거정비지수’와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는 ‘주거환경지표’, 공공재원 지원 판단 기준이 될 ‘주거관리지수’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저층 주거지 등 보전, 역사문화유산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다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기존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