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해당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심사는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야당들의 이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된다. 문제는 예산안조정소위다....
다만 이민걸 기획조정실장과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인권법학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직무상 또는 신분상 위무 의반 행위 없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윤리위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지난 31일 사측이 임단협 타결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 저지 파업’이라는 명목으로 ‘견책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측은 인사 상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지만, 조합원이 견책 통보를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업분할 중단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그러나 견책을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 저지 파업'이라는 명목으로 '견책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업분할 반대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고용, 해고...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들과 대기업은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심의회에 회부해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자율조정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기된 816건의...
시세조정이나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내부통제제도를 검사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과 편법 대출 의혹은 중대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최고 경영진은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에 대해선 최대 영업정지...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함에 따라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단 1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신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기소 전 업주와 근로자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양 측이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소액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넘겨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된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사내 자체 징계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수준이 낮다는 반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과 모욕 발언 등으로 회부된 A 전무에 대해 경고와 공개사과...
한편, 중노위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 청취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동종업계의 임금협상 결과도 고려된다. 앞서 GS칼텍스가 기본급 1.7% 인상에 성과급으로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200만 지급 조건으로 정유사 중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3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앞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한 탓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성실하게 해서 앞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우해양 관련 그간 분식회계 등 앞으로...
사건은 지난달 16일에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혔다.
김재철 전 사장은 재임 중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통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MBC 사규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수임건수 및 수임금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더민주는 지난 번 본회의에...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법’이다. 날치기 법안 처리 등 다수당의 횡포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개정된 국회법은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쟁점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 동수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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