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 최인호...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의원은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TV토론은...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헌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을 발의하겠다”며 “심각한 성 비위, 부패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할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한편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B 씨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직원 35명은 곧바로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했다. B 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조 처장 등 밀접접촉자가 아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다만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됐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대기를 유지하고 조 처장, 김 차장 등은 26일부터...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조 처장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은 취소됐다.
이날 저녁 7시께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됐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 직원은 주말까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참자를 정하고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는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사위 참석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