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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근로자 19만명 공제 전망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2015-05-03 07:54
납세자연맹 "의료비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 주장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포함됐지만, 개정된 세법에서 제외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2015-05-01 09:11
정부, 연봉 70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 혜택 인상 추진… 야당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취소됐다. 여야는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 해소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책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에 집중해...

2015-04-30 15:12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감사원이 감사 착수 중인데 직무상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고 불명예스럽게 나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다. 여당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5~6월에 근로자들이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5-04-30 10:16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창립 발기인 및 상근 활동가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참여정부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실무위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정의당 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

2015-04-30 10:16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연말정산 보완대책 표류

연말정삼 보완대책을 담은 소드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파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의가 열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날까지 자료를...

2015-04-27 15:12
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미리 알았다

이는 2013년 8월 세법 개정 추진 당시 국회 조세소위에도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내부 자료로,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자녀 관련 공제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 항목별, 급여 구간별 세부담 증감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중산층 근로자 90만5700명이 세법 개정으로...

2015-04-21 09:30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럽고 연말정산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나는 왜 안 돌려주냐’고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 돌려받으신 분들도 ‘왜 이것밖에 안 돌려주냐’ 불만일 것이다. 야당은 가능한 많이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중간에서 머리가 아픈 상태이다. 5500만원...

2015-04-02 10:19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의원, 朴대통령 경제교사… 새누리 정책브레인 역할

당 정책위 부의장인 동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현안도 다룬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일환으로 기재부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소득세법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강 의원은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인기가...

2015-04-02 10:18
독신배려 표준세액공재 15만원 이하 전망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7일 전후로 보완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내달 20일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015-03-29 09:16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현실로 다가오다

6%가 ‘적절한 조세가 이뤄지므로 증세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1~2년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갈등,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이와 같은 정서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03-05 13:40
이군현 "고소득·전문직 탈세, 징벌적 세금 입법 검토해야“

그는 “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면서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탈세 문화가 만연함에도 작년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차제에 고소득자의 상습적인 악성 탈세에 대해선 미국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2015-03-04 10:13
[e브닝 뉴스]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ㆍ‘2015 베스트 카’ 벤츠 C클래스 - S클래스 선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성공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2015-02-23 15:51
[온라인 와글와글]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연말정산 분납·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나윤권 나가수3 합류·2015 베스트 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2015-02-23 14:19
연말정산 환급액 2월 돌려받고, 추가세액은 3월 납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회 내 기재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환급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예년처럼 2월에 급여통장을 통해 ‘더 낸’...

2015-02-23 11:31
연말정산 분납법 통과…3월부터 10만원 이상 분납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2015-02-23 11:23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법안, 조세소위 통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2015-02-23 11:10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2015-02-23 08:03
설 '밥상머리 화두'는…'증세·개각' 등 정치권 촉각

새누리당은 일단 설 연휴가 끝나는 23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5월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인데 민심이 상할대로 상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킨 오락가락 정부의...

2015-02-18 09:53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15%의 낮은 세액공제율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여당은...

2015-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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