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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엘리트, 그들] 총리실 출신 첫 행자부 장관 홍윤식… 국세청 ‘한우물’ 임환수
    [파워엘리트, 그들] 총리실 출신 첫 행자부 장관 홍윤식… 국세청 ‘한우물’ 임환수
    기재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 재정업무관리관(현 재정관리관)을 하다 32대 조달청장으로 영전했고, 2년 만에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현 조달청장인 정양호 청장도 28회다. 동기끼리 청장 자리를 바꾼 셈이다. 정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에서 줄곧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2016-04-28 11:00
  •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집행 현장 조사제 무엇인가. △(노형욱 재정관리관) 재정집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 관리가 집행률 통계에만 치중돼 있고, 실제 집행 현장에서 생기는 비효율이 있었다. 집행이 끝나고 결산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다 보면 2년간 시차가 생긴다. 집행상 문제 징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 실시간으로 시정을 하겠다. 현장 조사를...
    2016-04-22 11:12
  • 공정위, 1년 조사 끝에 '오라클' 무혐의 결정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12일 배경브리핑에서 "기업이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는데 무조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싸게 파는 문제는 법이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하지 않은 유지·보수서비스까지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2016-04-13 06:00
  • 공정위, 오라클에 무혐의 결정…美 정부 압력에 굴복했나
    첫 조사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정위도 오라클을 제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건도 공정위와 오라클측의 공방 끝에 전원회의가 2번에 걸쳐서 열리는 장기전을 벌였다. 전원회의에는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교수 등 ICT전문가들도 총출동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12일 오라클 무혐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2016-04-13 06:00
  • [인사] 2016년 3월28일
    승진 △기획관리부문장 김성호 △정보서비스부문장 정재관 ◇소장ㆍ실팀장 선임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겸 기획조사실장 박진호 △경영기획실장 장이규 △보험요율서비스1부문 생명보험팀장 신상환 △정보서비스부문 IT보안팀장 윤경수 ◆기술보증기금 ◇임원 선임 △전무이사 강낙규 △상임이사 유기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이옥연...
    2016-03-28 07:57
  • [4.13 총선] 강원 초선 닮은꼴, 석탄공사 출신 이강후-염동열은
    [4.13 총선] 강원 초선 닮은꼴, 석탄공사 출신 이강후-염동열은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실장,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35대 석탄공사 사장에 오른 뒤 정치에 입문해 2012년 19대 국회의원(원주을/새누리당)으로 선출됐다. 1961년생인 염 전 감사는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로 2002~2003년 석탄공사 감사를 지냈다. 염 전...
    2016-03-18 16:37
  • [인사] 2016년 2월1일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재규 △국방대 신영호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승진 △이동희◇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이호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견 조건창 △의약품정책과장 김상봉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황인진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한운섭...
    2016-02-01 07:40
  • [인사] 2016년 1월18일
    김대현 △감사청구조사단 제3과 배민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 홍운기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 최승규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구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 이칠성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진걸 김진경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박양수 김규용 ◆병무청 ◇과장급 승진 임용 △정보관리과장 이익규 △사회교육복무과장 김대년...
    2016-01-18 08:01
  • [인사] 2016년 1월14일
    정문종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인섭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정성희 ◆조달청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양재규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시설총괄과 박수천 △공사관리과 박영근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중소기업청 〈승진〉 ◇과장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기술서기관) 조희수 ◇서기관...
    2016-01-14 08:02
  • '자동차 수리부터 전시까지' ...국토부,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
    '자동차 수리부터 전시까지' ...국토부,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 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2016-01-06 11:00
  • [오늘의 이투데이 1면] ‘中•中 쇼크’ 새해벽두 글로벌시장 강타 등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와 기재부 실무자들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할 경우 대응책도 논의했다. ◇ [데이터뉴스] 자영업 베이비부머 부채 ‘눈덩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2016-01-05 10:57
  • 새 민자 방식으로 6조원 규모 3개 대형 사업 추진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은 지난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2019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재정관리관은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2015-12-29 15:00
  • [인사] 2015년 12월29일
    최종인 △조사담당관 유재명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노동정책과장 강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대봉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구자훈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북병원 약제부장 한경숙 △보도환경개선과장...
    2015-12-29 08:06
  • 세무대 출신 첫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세무대 출신 첫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김 서울청장은 교육원 교수과장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심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심 중부청장은...
    2015-12-24 10:36
  • [인사] 2015년 12월24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1국장 임경구 △조사2국장 노정석 △조사3국장 강민수 △조사4국장 유재철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2015-12-24 08:03
  • [인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노정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
    2015-12-23 16:13
  • 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사건 관련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배제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심 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직권 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 전,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2015-11-25 17:40
  •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1300억 부당지원 '무혐의' ... 공정위 "부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공정위 조사의 쟁점은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CP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였다. 금호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860억원과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줘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2015-11-04 09:46
  • [인사] 국세청
    박석재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조사2국 조사1과 어기선 △조사2국 조사2과 김민광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성종 △조사3국 조사1과 김남균 △조사3국 조사2과 김재균 △조사3국 조사3과 박철규 △조사4국 조사관리과 권오현 이주원 최영환 △조사4국 조사1과 장헌경 △조사4국 조사2과 김헌국 △조사4국 조사3과 이명진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박희도...
    2015-08-31 07:09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자'허위 청구 원천봉쇄'...카드-계좌이체 이용 집행만 인정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자'허위 청구 원천봉쇄'...카드-계좌이체 이용 집행만 인정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2015-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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