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자 방식으로 6조원 규모 3개 대형 사업 추진

제3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희 개최

기획재정부는 새 민자 방식(BTO-rsㆍBTO-a)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희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2.3조원)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0.2조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구간(3.2조원)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올해에만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로 착수되는 등 민자사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구간의 경우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안성 구간(71km)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착수 후 민자로 전환, 2017년 착공하고 22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은 지난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2019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재정관리관은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리관은 협의회에 앞서 ‘민자사업 20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여해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그는 치사를 통해 “민자사업은 지난 20년간 677개 100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