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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월권만...

2013-09-24 15:12
[종합] 朴대통령-野 …3대쟁점 ‘신경전’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려면 대공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2013-09-16 21:17
전병헌 “새누리 단독국회 운운 정치 멸종”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단독국회 운운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고 까지 하는 행태는 참으로 가공할 일로,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대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10 09:59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자유민주주의 흔들겠다는 것”

그러면서“지금 민주당 행태가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주도하는 친노 강경세력의 색채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어제 정청래 간사가 정보위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 논의는 국회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013-09-10 09:52
최경환“이석기 체포동의안, 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상황 대비해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사위는 가능하나 정보위 개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체포동의안 처리 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며 정보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협의해 내일(4일) 오후...

2013-09-03 15:14
전병헌 “체포동의안, 정보위 등 사실관계 거쳐 처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2013-09-03 10:06
국회, 4~5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이 제대로 청구됐나 안 됐느냐는 국회에서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주장대로)법사위나 정보위를 열 필요 없이 본회의 열어서 빨리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이석기 자격심사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의원직 자체를...

2013-09-03 08:43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새누리 의원들에 비상대기령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에 정보위를 개최해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2013-09-02 15:03
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민주당은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보고를 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전에 국회로 송부됐기 때문에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013-09-02 14:43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할 듯

따라서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주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서 발언한 20명의...

2013-09-02 13:35
미국 ‘제한적 군사개입’ 가닥…단기 공습 유력

하원 정보위 소속 데빈 눈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군사개입에 반대한다”면서 “단지 미사일 몇 발만을 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톰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국 안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개입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외교...

2013-08-28 06:52
史草게이트, 정상회담 회의록 ‘행방불명’… 2라운드 공방

국회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 퇴임 때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당시 담당자들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자료가 정말 없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의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증발에 대해 이명박정부 측을 의심하고 있다. 여권의 ‘노무현정부 폐기설’ 공세에...

2013-07-19 08:56
[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는 어떤 곳?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다루지만 최근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 여부와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이후 파행을 겪어 왔다. 지난 5월 31일 여야...

2013-07-12 10:13
[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 국정원 대선개입NLL 논란 싸고 난타전…파행 거듭

6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여전히 여야 정쟁이 한창이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정보위에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2013-07-12 10:12
기록전문가 국정원 비판 “불법행위 즉각 수사하고 엄벌 처해야”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 역시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고 봤다. 이들은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상임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며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2013-06-26 19:32
최경환 “NLL진실 밝혀져 다행…국정원, 반드시 회기내 국정조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논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조작 등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수준을 벗어나 국론분열과...

2013-06-25 10:07
盧 “NLL 바꿔야,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국제무대서 北입장 변호"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103쪽 분량)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이게(NLL)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남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2013-06-25 08:35
[포토]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표지.

2013-06-24 21:51
[국정원 대화록 공개]야당, 거센 반발 "국정원은 法위에 군림"

국정원은 이날 100여쪽 분량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정원은 오후 3시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밀해제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2013-06-24 20:27
[국정원 대화록 공개]'문건 공개' 여부도 논란 예고

국가정보원은 24일 정상회담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8쪽 분량의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정원이 기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문건...

2013-06-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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