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바꿔야,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국제무대서 北입장 변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103쪽 분량)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이게(NLL)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남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주신 거죠”라고 되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서도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고 남측을 비난하자 노 전 대통령은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가리자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회의록 공개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데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자료를 공개한 국정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우리는 국회 안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외투쟁까지 시사했다.

국회 정보위도 97일 만에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문제에 대해 맹폭을 퍼부을 태세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배후가 있는지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