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3대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