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의)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며 “오바마...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전작권전환 재연기 제안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과 오해와 악의적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대국민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의 문제가 바로 소통 미숙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렇다.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 선량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이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이후 미군 고위관계자의 첫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측면에서 현재 적절한 시점이다”면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방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점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3월 북한이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인 직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3월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 등 강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면서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 군 복무기간 단축, 연예병사 등 민감한 이슈 산적 =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는 2015년까지 우리 군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방위 일각에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일 밝혔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10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낼만한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와 전작권 전환, 한미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시 양국정상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5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오바마)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이 커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날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세환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를 미룰 수도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요구한다는 질의에 “한미가 합의해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조기경보 수단이나...
이어 김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한미 합의에 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당시와 현재 안보상황 평가가 매우 달라 전환 시점까지 3번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로서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은 오는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 대북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해5도 및 한강 이북 주민에 대한 유사시 대책, 다양한 도발 행태에 상응하는 대책...
김 내정자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형태로라도 연합지휘구조는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위협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