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재연기 가능성에 “한미 정상이 거짓말했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면서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와 그 이후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