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박6일간 방미 ‘성공적’ 평가… 남은 숙제는?

전작권 전환-원자력협정 등 진전 없어…향후 난항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찬회담 직전 백악관 내 로즈가든 옆 복도를 10여분간 거닐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예정에 없던 깜짝 산책이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닌데도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전격 제의받아 당당히 연설대에 섰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히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당당히 촉구해 수십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같은 몇가지 일화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공식 데뷔전인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인 데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는 당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특히‘아시아의 철의 여인’과 ‘검은 케네디’의 첫 만남의 결과도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지지를 보내줬다.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공조(共助)를 재확인하는 한편,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병진전략에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 한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공감대도 이뤄냈다.

4박6일의 방미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아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명품 한복을 갖춰 입고 문화 외교 전선에 나선 박 대통령은 기품 있는 자태와 당당한 언행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코리아 세일즈 외교도 적잖은 성과를 보였다. 보잉 등 미국 기업은 3억80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약속했고, 미국 자동차업체인 GM도 5년간 80억불 한국투자를 재확인했다. 방미에 동행한 재계 대표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코리아에 동참하면서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오며 형성돼 온 재계와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가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한 것도 이번 방미의 성과물로 꼽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여부를 두고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낼만한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와 전작권 전환, 한미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시 양국정상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도 “대북 문제에서 양국인 안정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귀국 후 의회와 국민들에게 방미 성과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은 그 성과를 퇴색시킬만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