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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2023-03-26 09:08
  • 국내 4대 금융, 작년 AT1 채권 늘었는데…CS·도이체방크 우려 부상
    국내 4대 금융, 작년 AT1 채권 늘었는데…CS·도이체방크 우려 부상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AT1 채권(바젤Ⅲ 기준)은 직전년도 말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가 보유한 AT1 채권은 18조6507억 규모로 2021년(14조7005억 원)보다 약 27% 늘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지난해 AT1 채권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KB금융(1조7671억 원)...
    2023-03-26 06:55
  • 작년 카드사 순이익 2.6조원…이자비용 증가로 전년 比 4% ↓
    작년 카드사 순이익 2.6조원…이자비용 증가로 전년 比 4% ↓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 6062억 원으로 전년 2조 7138억 원 대비 4.0% 감소한 10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익은 1조 7455억 원으로 가맹점수수료수익, 카드대출수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할부카드수수료수익, 기업대출 등 관련 이자수익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총비용은 1조 8531억 원으로...
    2023-03-20 12:00
  •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2023-02-20 15:19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역량을 키운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2023-02-16 15:43
  •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는 에스엠의 유상증자 신주 123만 주(1193억 원)와 전환사채 114만 주(1052억 원)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함에 따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된다. 다만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08 16:08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2023-02-08 05:00
  •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다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2-28 12:00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는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내년 1분기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정보 공유와 관련해선 내년 1분기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2022-12-22 13:20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ELB 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국공채, 은행채,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명확한 운용 규정이 없는 만큼 증권사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ELB 운용 현황 파악을 고려하고 있다.
    2022-12-18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안내서가 금융권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12:00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2022-11-25 16:12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개정해 오는 24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2022-11-23 17:13
  •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2022-11-21 15:30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도 된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금융위원장이 취득원가로 하겠다는 반칙조항을 고치면 된다"면서도 "굳이 국회가 하라고 하니 이번에 불법과 반칙 특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워낙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2022-11-21 14:48
  •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 등 비용 감소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인가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
    2022-11-16 12:00
  •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 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원가는 5444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2022-11-11 14:58
  •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정상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한다'면서 하부 규정으로 1영업일 이내를 두고 있는 게 맞다"며 "이는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인데 이 규정을 우회해서 빨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늦게 한 것 같다.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의...
    2022-10-24 17:18
  •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하지만 금융업과 관련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성상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2022-10-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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