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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에…‘노조파괴’ vs ‘노동개혁’ 맞불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이번 판결로 최근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는...

2016-02-20 12:01
[산별노조 판결 파장]대법,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판단 근거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내린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의 근거는 노조의 독립성과 근로자의 자주성이었다. 대법원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활동할 경우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레오전장지회가 법인 아닌...

2016-02-20 11:53
[종합] 산별노조 결집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4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도 독립성 있다면 노조로 인정 가능”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회라고 하더라도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2016-02-19 16:34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집행 대기중 사형수 몇 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2016-02-19 16:01
[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2016-02-19 15:09
[속보] 산별→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대법원, '발레오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4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

2016-02-19 14:24
[속보]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02-19 14:05
[종합] 산별→기업별 노조 변경될까…대법원, '발레오 사건' 19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6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2016-02-15 15:50
산별 노조→기업별 노조 변경 되나…대법원, '발레오 사건' 19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6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2016-02-15 15:32
[기고] 2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른 소송대란과 기 행정해석과 달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판단을 위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비추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대란 등을 뻔히 알면서 일을 저지를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지침의 본질 때문에 노동계에 불리한 기준의 설정이나 거꾸로 사용자 측에 유리한 기준의 설정도 불가능하다. 지침으로 쉬운 해고기준의 창설이...

2016-02-01 13:28
국내 첫 존엄사 인정 '김 할머니',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씨는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고,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는 소송을...

2016-01-28 13:46
만도 통상임금 소송 1심서 사측 승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만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2016-01-21 13:50
대법원,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2016-01-18 14:33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6000억 부담 덜 듯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 분의 소급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소급임금 차액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2016-01-13 19:24
양승태 대법원장 "1심 판결 쉽게 번복하지 말라"

또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를 인용,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사법부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우리의 핵심 과제"라며 "한 번 내려진...

2016-01-04 19:20
대법원, '외도 책임' 30년간 별거 남편 이혼 청구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9월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 이모(70) 씨가 부인 조모(67)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1973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생활은 평탄하지...

2015-12-04 06:00
통상임금 소송… 법원 간 은행원 ‘3만2000명’

각 은행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만5733명을 대표해 3명이 먼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총급여를 18회로 나눈 것 중 월별로 지급되는 12회의...

2015-11-27 10: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3일

법원조직법이 대법원 재판의 원칙으로 삼은 전원합의체가 오히려 예외적 이벤트처럼 열립니다. 대법관 4명씩 구성된 소부로 사건을 나눠야 그나마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제도 완화후 '만능통장' 가입자수 200만명 증가 올해 초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2015-11-23 07:27
GM대우 근로자 1025명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소송…26일 대법원 결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GM대우 사건 항소심 결론이...

2015-11-20 10:23
[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상 원리… 대형마트 영업제한 감내해야"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을...

2015-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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