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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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따라 각 부처 업무 어떻게 바뀌나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고,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장을...

2013-03-18 09:29
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 정부조직법 타결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검찰 고발 독점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데 반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2013-03-18 0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체계 이원화

즉 고발권 자체는 공정위가 전속하되, 고발의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는 물론, 통신, 식품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 측에 올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2013-03-18 08:59
편의점, '24시간 강제노동 금지' 법안 발의 반발

결성-협의-협약체결권 보장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을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13-03-13 15:45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전속고발제 폐지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벌을 동반자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재벌 정책은 양날의 칼이어서 한국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2013-02-28 13:5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2013-02-27 13:59
국정목표서 빠진 경제민주화… 신규순환출자 금지ㆍ금산분리는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대선 공약 내용이 유지됐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위원(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이 바로선’이라는 개념이 좀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어 이 표현이 저희의 의지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향후에도 ‘원칙이 바로선’, ‘경제민주화’ 이 두 표현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2013-02-22 14:16
‘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2013-02-21 17:51
[인사청문회]정홍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시 부작용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고 묻자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처벌 내지 시정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2013-02-20 17:29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피해 입히는 대기업 횡포에 철퇴

이를 위해 공정위만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 신규로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침도 정했다....

2013-02-07 13:50
인수위, 공정위·금융위·교과부 등 업무보고

여기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을 비롯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역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15 13:43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경제검찰’ 공정위 힘 실린다

대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2013-01-14 15:25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담합사건 적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마련해야 한다”...

2013-01-14 15:20
공정위, 中企에 피해준 대기업 최대 10배 손배배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13-01-13 15:22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2013-01-11 14:02
인수위, 국세청 조사4국 폐지 추진

인수위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징계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10 18:5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중소기업환경 나아질 것" "하향평준화될 수도"

이같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박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10배 확대, R&D 정부지원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의 지원과 배려를 약속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감있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2012-12-31 14:2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 보호 원칙 등도 약속했다.

2012-12-28 13:41
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공약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이다. 재계는 이들 공약이 투자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

2012-12-20 14:50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공정위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갖고 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2012-1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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