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조사4국 폐지 추진

대검 중수부 이어 권력기관 개혁 가속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세청 특별조사 조직인 서울청 조사4국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권력 개편의 연장선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인수위는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세청내 특명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역시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특별세무조사의 자의적 실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12일 업무보고에 서울청 조사 4국의 폐지 혹은 기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조사4국의 존재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전부터 지방국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도 조사 업무를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징계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