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정홍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시 부작용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고 묻자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처벌 내지 시정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여기저기서 하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 또 합리적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오는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