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ㆍ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단, 임대사업자의 의무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3가지 사례를...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내준 전셋값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HUG가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셋값은 2139억 원에 이른다. 다달이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 규모가 늘어나더니 지난달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떄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상품) 등 12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70~80%,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은 70%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70~8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에 80%, 2억 원 초과에 대해 70%까지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이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갭투자(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늘었다. 이 기긴 미반환 피해액도 1865억 원에서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 회수율은 61.4%, 미회수 금액은 5091억 원에 달했다.
소...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1.2∼2.1%), 월세대출(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 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은 70~80%, 분양 보증 등은 50%씩 보증료율을 낮췄다.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채무자에 물리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HUG 보증료율 인하 혜택 규모는 1267억 원에 이른다. 지연 배상금도 1118명이 11억 원을 감면 받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 청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